'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머그샷 촬영 거부…운전면허증 사진 공개 - 2023. 8. 7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답니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약 먹어도 소용없어서"…분당 흉기난동범, 치료 중단이 화 불러 - 2023. 8. 5
전문가들은 이 사건 피의자가 치료를 중단한 것이 화를 불러왔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병원 정신과 치료 중단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2001년생인 최씨는 중학생이던 2015년부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받기 시작했다.
당시 최씨는 대인기피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께 증세가 악화하면서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고교 진학 1년도 되지 않아 학교를 자퇴했다.
최씨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마침 진단이 내려진 이 해에 앞서 5년여간 받아 왔던 정신과 치료를 중단했답니다.
최씨는 이와 관련 "정신과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차도가 없다 보니 (스스로 판단해) 병원을 끊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고교 자퇴 후 외출을 거의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최씨의 가족들은 "(최씨는) 큰 공간, 큰 소리를 싫어했다. 대인기피증이 심해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며 최씨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만난 최씨의 이웃들은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줄도 몰랐다", "피의자에게 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잘은 모른다"고 말했다.
최씨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른 뒤 같은 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집에서 나와 인근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답니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데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게 된 이 시기부터 최씨가 갖고 있던 증세가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