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큰 틀에서 세 갈래입니다. 부실한 인사검증, 과도한 국정 참견, 허술한 조직관리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야당의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권 안에서도 '조국 리스크'를 거론하는 인사가 더러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 업무인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에서 조국 민정팀은 여러 번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국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차관급 이상만 8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고위직 중 최근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10명이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전임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직은 9명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 각종 정국 현안을 놓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이 잦아 '월권' 논란도 일으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내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와 노동, 외교 분야에도 참견합니다. 청와대 수석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입장은 곧 대통령의 의중으로 비치기 때문에 여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태프인 수석이 SNS 활동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모시는 대통령에게 권한과 책임이 전가되니 스태프는 스스로 뭔가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조국 교수 이혼 재혼 등은 사실이 아니죠!

Posted by 바로뒤